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9.19.(월) 17:00		배포 일시	2022.9.19.(월)
담당 부서 <총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책임자	기획총괄팀장	장은섭		(02-6261-2882)
			담당자	서기관	최예지		(02-6261-288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455만 명, 9,205억 원 규모

** 시스템 중단(9.1～5.), 추석 등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 지연, 일부 시설의 생계급여 미신청 건 등의 영향으로 1차 정기급여 지급대상에 미포함

○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 원(98.9%)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112.8만 명, 5,046억 원 규모

□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16일 22시) → 급여마감 처리(17일 0시)  → 급여지급 의뢰(19일 18시) → 1차 정기급여 지급(20일) → 추가급여 지급(21일～)

○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연장(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 → 2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정하였다.

* (추가 지급)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어 정기급여 지급 일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 2차 정기급여는 9월 23일(금)*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9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23일에 지급

○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22.8월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약 2조 4백억 원 규모

□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37종)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 처리절차

담당 부서 <총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기획총괄팀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2-6261-2882)
		담당자	서기관	최예지	(02-6261-2883)
담당 부서 <급여 총괄>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기획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 1팀)	책임자	과 장	정태길	(044-202-3720)
		담당자	사무관	윤종현	(044-202-3166)
담당 부서 <급여 운영>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사무관	이은자	(044-202-3162)
담당 부서 <차세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 구축반	책임자	본부장	박철웅	(02-6360-5480)
		담당자	부장	구준수	(02-6360-5431)

붙임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37종)

구분	급여명
1차 9.20일 급여 (30종)	기초생계급여(일반)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보증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기초청년주거급여(보증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기초청년주거급여(월차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시설 생계급여	장애수당(생계·의료)
	기초의료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장애인급여(지자체)
	기초생계이행기급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기초주거이행기급여	장애수당(시설)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지자체지원)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청소년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시설)
	한부모청소년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차 9.23일 급여 (7종)	기초연금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현금)
	장애아동양육수당	아동수당(현물)
	농어촌양육수당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 처리절차

처리 단계		급여변동 확인	급여 마감	지급 확정 및 의뢰	급여이체/지급	추가 지급
지급일	20일	~16일 22시	17일 0시	~19일 18시	20일	21~말일
	23일	~19일 22시	20일 0시	~22일 18시	23일	24~말일
기관별 역할	지자체	급여액 정비	마감	전자결재 및 e-호조 전송	지급 처리 (회계부서)	건별 생성 및 지급 처리
	사회보장 정보원	예상급여액 생성(매일)	마감	시스템 기능 제공	해당 없음	기능 제공